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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Regulation AI 리터러시 (Article 4) EU AI Regulation에서는 AI 리터러시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AI 리터러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리터러시(AI literacy)"란 이 규정의 맥락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제공자, 배포자 및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AI 시스템을 정보에 입각하여 배포하고, AI의 기회와 위험 및 이로 인한 잠재적 피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지식 및 이해를 의미합니다.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하는 AI 리터러시에 대한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AI 리터러시AI 시스템의 제공자 및 배포자는 AI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용하는 직원 및 기타 관련자들이 충분한 수준의 AI 리터러시를 보유하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이들의 기술적 지식, 경험, 교육 및 훈..
EU AI Regulation 정의 (Article 3 Definitions) EU AI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AI 규정 제3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3조정의본 규정에 목적상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됩니다. (1)    ‘AI 시스템(AI system)’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서 배포 이후 적응성을 보일 수 있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목표를 위해 입력된 내용을 가지고 예측, 콘텐츠, 추천 또는 결정과 같은 출력을 어떻게 생산할지 추론하는 시스템으로 실제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위험(risk)’이란 피해가 발생할 확률과 해당 피해의 심각성이 결합된 것을 뜻합니다. (3)    ‘제공자(provider)’란 AI 시스템이나 범용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AI 시스템 또는 범용 AI 모..
EU AI Regulation 적용 대상 (Article 2 Scope) 제2조 Article 2범위 Scope1.      이 규정은 다음 대상에 적용됩니다.(a)   연합 내 또는 제3국에서 설립되거나 위치함에 관계없이 AI 시스템을 연합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또는 연합에 범용 AI 모델을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제공업체(b)   연합 안에서 설립되거나 연합 안에 위치한 AI 시스템 배포자(c)   제3국에서 설립되거나 제3국에 위치한 AI 시스템 제공자 및 배포자로서 해당 AI 시스템에서 생산된 결과물이 연합 안에서 사용될 경우(d)   AI 시스템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e)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 제조업체로서 자체 상품을 고유 이름과 상표와 함께 추리 또는 제공하는 경우(f)    연합 밖에서 설립된 제공업체의 공..
EU AI Regulation 개요 (Article 1 Subject Matter) 제1장일반 조항 제1조주제1.    이 규정의 목적은 내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환경 보호를 포함한 헌장에 명시된 건강권, 안전권, 기본권을 유럽 연합(EU, 이하 연합)과 안의 AI 시스템과 혁신 지원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     이 규정은 다음을 규정합니다(a)   연합의 AI 시스템 시장 출시, 서비스 제공 및 사용에 대한 맞춤 규칙(b)   특정 AI 관행 금지(c)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및 해당 시스템 운영자의 의무(d)   특정 AI 시스템에 대한 맞춤 투명성 규칙(e)  ..
유럽은 왜 AI 규제 (AI Regulation)를 만들었을까? 2019년 이래 유럽연합 의회(EU)는 AI 규제를 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오고 있습니다.이 규제는 세계 최초로 도입된 AI 관련 공식 규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AI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우리나라에서 개발한 AI가 유럽에서 사용되거나, 외국에 본사를 둔 AI(가장 유명한 예로는 ChatGPT)가 유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한다면 바로 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유럽은 가장 앞서 규제를 제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AI 기술의 빠른 발전: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I 기술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
EU AI 규제의 최신 변경내용 (2024.04) EU의 AI 규제(AI Regulation) 의 최신 변경은 2024년 4월 19일 공표되었습니다.이번 변경의 핵심 내용은 아래 6가지로 요약됩니다. 1.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specific requirements for high-risk AI systems and obligations for operators of such systems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고위험 AI 시스템은 공공 안전, 기본권,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2. 투명성 요건  harmonised transparency rules for certain AI systemsAI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AI 시..
구글과 기업세 논란 구글 쫒기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논란 이코노미스트 칼럼 번역 영국 세무당국은 형편없는 거래를 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국제 법인세 적용 규칙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교활하게 세금을 피하는 다국적 기업에게 돈을 환수하는 일은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나 IT 공룡인 구글이 영국 정부와 협상 끝에 지난 10년 동안의 세금 환급으로 1억3천 파운드(1억8500만 달러)만 내게 된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대중들의 맹비난이 쏟아졌다. 세계 곳곳의 키보드 워리어들은 구글이 너무 가볍게 문제를 털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유럽 본토에서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기습과 강력 처단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프랑스는 구글에 5억 유로(5억 5천 달러) 이상을 요구한다. 애플(Apple)은 현재..
다시 기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다(The return of the machinery question) The return of the machinery question 다시 기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인공지능의 비상이 시작됐다. 인공지능은 정말 대량 실업을 양산하거나 심지어는 인류를 파괴하게 될까? 톰 스탠디지(Tom Standage)는 역사에서 유용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새로운 기계가 모두의 직업을 빼앗으면서 소수의 선택된 상류 사회에만 이익을 줄 것이라는 공포는 어딘가 익숙하다. 약 2세기전 산업화가 영국을 장악할 때 기계에 대한 염려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주제를 “산업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계에 대한 질문(Machinery Question)”이라고 불렀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D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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